법령 도시공원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다64432 판결
[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][공2007.3.15.(270),424]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도시공원법 민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누19338 판결
[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18]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3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18502 판결
[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68;공1997.11.1.(45),3305]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96년
4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누7154 판결
[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48]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
5. 대구고법 1994. 7. 14.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][하집1994(2),579]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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